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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외국환관리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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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외국환관리법 제3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6년
1995년
3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5도1714 판결
  [외국환관리법위반][집43(2)형,828;공1995.11.1.(1003),3561]
   외국환관리법위반
   외국환관리법 헌법

1991년
4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1도907 판결
  [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91.8.1.(901),1968]
   외국환관리법위반
   외국환관리법 형법

1990년
1988년
6. 대법원 1988. 8. 9. 선고 87도82 판결
  [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][집36(2)형,333;공1988.9.15.(832),1217]
  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
  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

1987년
1985년
10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도2747 판결
  [외국환관리법위반][집33(1)형,543;공1985.5.1.(751),580]
   외국환관리법위반
   외국환관리법 형법

1984년
11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2도2609 판결
  [업무상횡령ㆍ외국환관리법위반][집32(3)형,660;공1984.8.1.(733)1214]
   업무상횡령 외국환관리법위반
   외국환관리법 형법

12. 대법원 1984. 5. 22. 선고 84도374 판결
  [관세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배임수뢰][집32(3)형,650;공1984.7.15.(732)1168]
   관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배임수뢰
  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

1983년
14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2도1491 판결
  [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83.10.1.(713),1368]
   외국환관리법위반
   외국환관리법

15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3도639 판결
  [관세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·여권법위반·해외이주법위반·배임수재][집31(3)형,54;공1983.7.15.(708),1038]
   관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여권법위반 해외이주법위반 배임수재
  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

1982년
1981년
1980년
22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9도1847 판결
  [사기·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80.7.1.(635),12859]
   사기 외국환관리법위반
   외국환관리법

1979년
25. 대법원 1979. 9. 25. 선고 79도1309 판결
  [사문서위조·사문서위조행사·해외이주법위반·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(추가된죄명:외국환관리법위반)][집27(3)형,15;공1979.12.1.(621),12279]
  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해외이주법위반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
   외국환관리법

26. 대법원 1979. 8. 31. 선고 79도150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·방위세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27(2)형,90;공1979.11.1.(619),1220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외국환관리법 형법

1977년
1975년
1974년
29. 서울고법 1974. 11. 29. 선고 74노753,74노988(병합)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관세법위반·공문서위조·동행사·사문서위조·동행사·사기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·외국환관리법위반·사기방조·뇌물공여피고사건][고집1974형,321]
   관세법위반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 사기방조 뇌물공여피고사건
  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970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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